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역으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의 도움으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결과 피고소인의 사기가 확인되어 피고소인이 기소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무고 고소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3억원을 편취한 피고소인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의뢰인을 겁박하여 고소를 취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한 사건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 등에서 고소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겁박하여 고소 취하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무고죄로 고소하곤 하는데, 본 사건 또한 그러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사건의 피고소인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수년간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고 자신하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본 변호인과 함께 피고소인의 사기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피고소인은 사기죄 혐의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역으로 의뢰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과 치밀하게 사건을 준비하여 피고소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모두 차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기소될 수 있었고 무고죄 부분도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본 사건은 사전에  본 변호인과 의뢰인이 힘을 모아 치밀하게 사건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기소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철저한 준비 때문에 검찰은 피고소인을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기소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