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음주] 공기업 직원 음주운전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 (2023.05)

약식명령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2차를 하기로 하여 함께 도보로 이동하였고 같이 먹었던 동료 중 한 명이 자기네 집으로 가서 편히 숙면을 취하자고 마시지 않은 동료가 운전하여 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이미 동료 집에 있었고 의뢰인의 어머니를 뵈러 갔어야 하는 상황인지라 결국 운전대를 직접 잡아 주행하던 중 피로가 느껴 갓길에 정차 후 잠이 들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여태까지 범법행위라곤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이번 일이 처음이며 인피 및 대물 사고를 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 이유를 불문하고 징역형이 나오면 실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현실

성공사례

목록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87 집행유예 수원자금세탁변호사 | 범죄수익은닉 및 사기 혐의로 실형 위기였던 사례 (2025.09) 2025-09-12 108
786 검사 항소 기각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 투자사기 1심에서 집행유예 나왔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 (2025.09) 2025-09-04 111
785 무죄 수원보이스피싱전달책변호사 | 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 진행했던 사례 (2025.08) 2025-09-04 111
784 원고 승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2025.08) 2025-09-04 113
783 벌금형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 음주 2회차, 0.093% 수치로 숙취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08) 2025-09-03 108
782 고소대리 수원형사고소대리변호사 | 자동차수색 및 절도 피해입어 고소대리 진행한 사안 (2025.08) 2025-08-29 109
781 원고 승소 수원상간위자료변호사 |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 저질러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 진행한 사안 (2025.08) 2025-08-28 112
780 보호처분 1호, 2호 수원소년사건변호사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소년재판 받게 된 중학생 보호소년 사례 (2025.08) 2025-08-28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