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케어하던 담당 노인에게 상해를 입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그로 인해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법률 대리인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 시점까지 의뢰인 A씨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하며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가 24시간 상주하며 일을 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해당 범죄가 발생했고,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녀가 의뢰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한 자녀의 탄원서도 전달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녀가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다행히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