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의뢰인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의뢰인과 비슷한 참가자 인 것처럼 위장하여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테크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고 애초부터 수익을 얻게 해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원을 뜯어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큰 피해를 입었고 하루하루 지날 때 마다 피해자의 고통이 선명해지고 있으며 어떤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빚을 내서 투자금을 넣었기에 채무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그 손해가 상당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범행은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아주 극심한 점이 잘 참작되어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B에게 2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혁범

남성진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11 | 집행유예 | 화성음주운전재범변호사 | 음주 2회차, 0.119% 수치로 약 38k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11) | 2025-12-01 | 107 |
| 810 | 집행유예 | 수원마약전문로펌ㅣ마약매매방조,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합성대마 흡입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 2025-11-17 | 119 |
| 809 | 벌금형 | 여주음주운전재범변호사 | 음주 2회차, 0.120% 수치로 약 100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11) | 2025-11-10 | 129 |
| 808 | 보호처분 1호, 2호, 3호 | 수원미성년자공갈변호사 | 같은 반 동급생 금전 갈취한 보호소년 사례 (2025.10) | 2025-11-10 | 127 |
| 807 | 보호처분 1호, 3호 | 수원특수절도변호사 | 빈 교실에서 물품 훔친 3명의 보호소년 사례 (2025.10) | 2025-11-05 | 138 |
| 806 | 고소대리 | 의정부친족성범죄변호사 | 의붓아버지에게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피해입은 의뢰인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5.10) | 2025-11-05 | 127 |
| 805 | 원고 승소 |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 | 배우자의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해 3000만원 승소한 사례 (2025.10) | 2025-11-04 | 159 |
| 804 | 고소대리 | 성범죄피해자고소대리변호사 | 준강간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입은 의뢰인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5.10) | 2025-10-31 |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