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의뢰인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의뢰인과 비슷한 참가자 인 것처럼 위장하여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테크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고 애초부터 수익을 얻게 해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원을 뜯어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큰 피해를 입었고 하루하루 지날 때 마다 피해자의 고통이 선명해지고 있으며 어떤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빚을 내서 투자금을 넣었기에 채무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그 손해가 상당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범행은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아주 극심한 점이 잘 참작되어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B에게 2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혁범

남성진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920 | 집행유예 | 수원마약전문변호사 | 대마를 직접 재배 및 보관하고 흡연한 혐의 받은 사안 (2026.09) | 2026-09-16 | 103 |
| 919 | 집행유예 | 수원항소심변호사 | 강간 혐의로 1심 징역 3년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2026.09) | 2026-09-14 | 111 |
| 918 | 벌금형 | 수원음주운전변호사ㅣ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7%·3.9km 운전, 벌금 600만 원 선고 (2026.09) | 2026-09-10 | 125 |
| 917 | 불기소(혐의없음) | 수원성범죄변호사ㅣ준강간으로 고소 당했으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된 사안 (2026.08) | 2026-09-09 | 118 |
| 916 | 집행유예 |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소지 및 의제강간 혐의 받은 사례 (2026.08) | 2026-09-08 | 118 |
| 915 | 벌금형 |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0.221%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선처 (2026.08) | 2026-09-08 | 109 |
| 914 | 불송치 | 의정부강제추행변호사 | 회사 동성 동료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안 (2026.08) | 2026-09-02 | 115 |
| 913 | 원고 승소 | 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 | 중상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진행해 손해배상청구 총 약 7억원 승소한 사안 (2026.08) | 2026-09-02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