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 투자사기로 인해 약 4천만원 손해를 본 의뢰인의 사례

징역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의뢰인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의뢰인과 비슷한 참가자 인 것처럼 위장하여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테크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고 애초부터 수익을 얻게 해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원을 뜯어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큰 피해를 입었고 하루하루 지날 때 마다 피해자의 고통이 선명해지고 있으며 어떤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빚을 내서 투자금을 넣었기에 채무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그 손해가 상당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범행은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아주 극심한 점이 잘 참작되어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B에게 2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신혁범

  • 남성진

성공사례

목록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92 고소대리 성범죄피해고소대리변호사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준강간 피해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확정 (2026.05) 2026-06-25 106
891 불기소(혐의없음) 수원유사강간변호사 | 유사성행위 후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6.06) 2026-06-25 106
890 집행유예 강동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유인책 역할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 받은 사례 (2026.06) 2026-06-24 107
889 심리불개시 강남소년사건변호사 | 통매음으로 보복성 역고소 당한 보호소년 사례 (2026.06) 2026-06-22 109
888 1호 처분 강남소년재판변호사 | 커터칼로 피해자 협박한 보호소년 사례 (2026.06) 2026-06-17 120
887 보호처분 1호, 2호, 3호 서초소년보호처분변호사 | 타인의 오토바이 불법 사용한 보호소년 사례 (2026.01) 2026-06-11 112
886 약식명령 벌금형 수원음주운전적발변호사 | 0.210%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6.06) 2026-06-10 120
885 기소유예 수원절도변호사 | 피해자 현금봉투 절도한 혐의 (2026.05) 2026-06-08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