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한 사례 (2024.05)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피해자가 먼저 올린 트위터 글을 보고 의뢰인이 개인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영상과 사진 등을 주고 받았고 피해자가 이전에 올린 글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이런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연락을 계속 주고 받다보니 서로의 얼굴이 궁금해져 만나기로 하여 총 2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난 것 모두 유사 성행윌르 하기 위해 만난 것이였으며 룸 카페를 함께 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해 온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화복을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양방이 서로의 성적 취향을 공유하고 동의하에 진행한 측면이 있고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잘 참작되어 사건 당시 구속 상태였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신혁범

  • 남성진

  • 정현실

성공사례

목록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9 집행유예 수원특수폭행변호사 | 흉기로 여자친구 위협, 폭행 등 데이트폭력 저질러 특수폭행 혐의받게 된 사례 (2024.12) 2025-01-15 112
718 집행유예 의왕음주운전3회변호사ㅣ음주3회차 적발, 수원지방법원12단독으로 사건 배정돼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4.12) 2025-01-14 109
717 집행유예 도박장개설죄변호사 | 홀덤펍 도박장개설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도박장개설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4.12) 2025-01-03 111
716 무죄 수원스토킹변호사 |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고소했으나 수원스토킹변호사 조력으로 무죄받은 사례 (2024.11) 2025-01-03 121
715 1년 10월 수원현금수거책변호사 | 리딩방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다가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4.11) 2025-01-03 111
714 혐의없음 화성주거침입유사강간변호사 | 지인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여성에 스킨십하여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 받은 의뢰인 조력 사례 (2024.11) 2024-12-30 113
713 원심파기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 조카의 자녀 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의뢰인 항소심 조력 사례 (2024.11) 2024-12-23 121
712 검사 항소 기각 [수원전세사기변호사]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수원전세사기변호사의 조력받아 대응한 사례 (2024.11) 2024-12-17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