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한 사례 (2024.05)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피해자가 먼저 올린 트위터 글을 보고 의뢰인이 개인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영상과 사진 등을 주고 받았고 피해자가 이전에 올린 글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이런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연락을 계속 주고 받다보니 서로의 얼굴이 궁금해져 만나기로 하여 총 2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난 것 모두 유사 성행윌르 하기 위해 만난 것이였으며 룸 카페를 함께 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해 온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화복을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양방이 서로의 성적 취향을 공유하고 동의하에 진행한 측면이 있고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잘 참작되어 사건 당시 구속 상태였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신혁범

  • 남성진

성공사례

목록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92 고소대리 성범죄피해고소대리변호사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준강간 피해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확정 (2026.05) 2026-06-25 106
891 불기소(혐의없음) 수원유사강간변호사 | 유사성행위 후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6.06) 2026-06-25 105
890 집행유예 강동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유인책 역할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 받은 사례 (2026.06) 2026-06-24 107
889 심리불개시 강남소년사건변호사 | 통매음으로 보복성 역고소 당한 보호소년 사례 (2026.06) 2026-06-22 109
888 1호 처분 강남소년재판변호사 | 커터칼로 피해자 협박한 보호소년 사례 (2026.06) 2026-06-17 118
887 보호처분 1호, 2호, 3호 서초소년보호처분변호사 | 타인의 오토바이 불법 사용한 보호소년 사례 (2026.01) 2026-06-11 112
886 약식명령 벌금형 수원음주운전적발변호사 | 0.210%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6.06) 2026-06-10 116
885 기소유예 수원절도변호사 | 피해자 현금봉투 절도한 혐의 (2026.05) 2026-06-08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