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피해자가 먼저 올린 트위터 글을 보고 의뢰인이 개인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영상과 사진 등을 주고 받았고 피해자가 이전에 올린 글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이런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연락을 계속 주고 받다보니 서로의 얼굴이 궁금해져 만나기로 하여 총 2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난 것 모두 유사 성행윌르 하기 위해 만난 것이였으며 룸 카페를 함께 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해 온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화복을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양방이 서로의 성적 취향을 공유하고 동의하에 진행한 측면이 있고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잘 참작되어 사건 당시 구속 상태였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혁범

남성진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911 | 불기소 | 수원아동학대변호사 | 자녀를 학대했다는 의심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 (2026.08) | 2026-08-26 | 109 |
| 910 | 감형 | 수원음주운전항소심변호사 | 음주운전 4회차 및 무면허운전, 측정거부 등으로 1심 징역 2년 8개월 선고된 사안 (2026.08) | 2026-08-26 | 109 |
| 909 | 집행유예 | 음주운전항소변호사 |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3회차로 재적발된 사안 (2026.08) | 2026-08-26 | 106 |
| 908 | 불입건 결정 | 범죄수익은닉변호사 | 상품권, 가상화폐 거래내역으로 범죄수익은닉 혐의받은 사안 | 2026-08-25 | 109 |
| 907 | 고소대리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 직장 상사에게 준강간치상, 카메라촬영 피해입어 고소대리 진행한 사안 (2026.08) | 2026-08-25 | 106 |
| 906 | 벌금형 |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 0.045%로 약 22km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 (2026.08) | 2026-08-13 | 118 |
| 905 | 기소유예 | 성착취목적대화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적목적대화로 적발된 사안 (2026.07) | 2026-08-12 | 117 |
| 904 | 집행유예 | 마약전문변호사 | 8회에 걸쳐 마약 매수, 수수, 투약한 혐의 (2026.07) | 2026-08-12 |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