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한 사례 (2024.05)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피해자가 먼저 올린 트위터 글을 보고 의뢰인이 개인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영상과 사진 등을 주고 받았고 피해자가 이전에 올린 글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이런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연락을 계속 주고 받다보니 서로의 얼굴이 궁금해져 만나기로 하여 총 2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난 것 모두 유사 성행윌르 하기 위해 만난 것이였으며 룸 카페를 함께 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해 온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화복을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양방이 서로의 성적 취향을 공유하고 동의하에 진행한 측면이 있고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잘 참작되어 사건 당시 구속 상태였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신혁범

  • 남성진

성공사례

목록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29 집행유예 수원성매매전문변호사 | 동종 전력에도 안마시술소 호객행위로 성매매알선에 가담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2026.09) 2026-09-23 108
928 집행유예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2026.09) 2026-09-23 103
927 집행유예 의정부음주운전재범변호사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후 10년 내 재범했으나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2026.09) 2026-09-22 103
926 원심파기 무면허운전재범변호사 | 무면허운전 3회 처벌 전력에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2026.09) 2026-09-21 106
925 조치없음 강남학교폭력변호사 | 맞폭 상황에서 일방적인 폭행 아니었다는 점 소명하여 학교폭력 아님 결정 (2026.08) 2026-09-21 104
924 불처분 아동학대변호사 | 배우자와의 갈등 중 폭행, 아동학대 혐의 받게 된 의뢰인 (2026.08) 2026-09-21 104
923 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변호사 | 영장 없이 압수수색된 증거에 대해 위법성 주장하여 불기소 결정 (2026.08) 2026-09-21 104
922 집행유예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의뢰인, 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사례 (2026.09) 2026-09-21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