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공기업 직원 음주운전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 (2023.05)

약식명령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2차를 하기로 하여 함께 도보로 이동하였고 같이 먹었던 동료 중 한 명이 자기네 집으로 가서 편히 숙면을 취하자고 마시지 않은 동료가 운전하여 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이미 동료 집에 있었고 의뢰인의 어머니를 뵈러 갔어야 하는 상황인지라 결국 운전대를 직접 잡아 주행하던 중 피로가 느껴 갓길에 정차 후 잠이 들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여태까지 범법행위라곤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이번 일이 처음이며 인피 및 대물 사고를 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 이유를 불문하고 징역형이 나오면 실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현실

성공사례

목록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6 가압류 결정 수원가압류변호사 | 상간소 진행하면서 상간녀 대상 자동차가압류 신청한 사례 (2025.09) 2025-10-10 107
795 집행정지 화성학교폭력변호사 |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집행정지 신청한 사례 (2025.09) 2025-10-10 108
794 기소유예 공공장소강제추행변호사 | 지하철에서 피해자 대상 강제추행 저질러 고소당한 사례 (2025.09) 2025-10-01 113
793 집행유예 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 | 3회차 적발, 20km 운전 적발되었던 의뢰인 사례 (2025.09) 2025-09-30 110
792 불처분 수원소년사건변호사 | 주민등록증 위조하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받게 된 보호소년 사안 (2025.09) 2025-09-30 109
791 집행유예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 | 음주운전 중 3회 사고 내었으나 도주, 사고 후 미조치한 사례 (2025.09) 2025-09-29 117
790 불송치 수원공인중개사법위반변호사 | 고객의 가족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례 (2025.07) 2025-09-26 113
789 불송치 수원노인복지법위반변호사 | 배우자 사망 후 아들에게 고소당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받은 사례 (2025.09) 2025-09-24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