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2차를 하기로 하여 함께 도보로 이동하였고 같이 먹었던 동료 중 한 명이 자기네 집으로 가서 편히 숙면을 취하자고 마시지 않은 동료가 운전하여 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이미 동료 집에 있었고 의뢰인의 어머니를 뵈러 갔어야 하는 상황인지라 결국 운전대를 직접 잡아 주행하던 중 피로가 느껴 갓길에 정차 후 잠이 들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여태까지 범법행위라곤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이번 일이 처음이며 인피 및 대물 사고를 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 이유를 불문하고 징역형이 나오면 실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현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2 | 고소대리 | 수원형사고소대리변호사 | 자동차수색 및 절도 피해입어 고소대리 진행한 사안 (2025.08) | 2025-08-29 | 102 |
781 | 원고 승소 | 수원상간위자료변호사 |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 저질러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 진행한 사안 (2025.08) | 2025-08-28 | 107 |
780 | 보호처분 1호, 2호 | 수원소년사건변호사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소년재판 받게 된 중학생 보호소년 사례 (2025.08) | 2025-08-28 | 109 |
779 | 집행유예 |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음주 3회차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 높았던 의뢰인 사안 (2025.08) | 2025-08-22 | 105 |
778 | 집행유예 | 준강간죄변호사 | 지인과 술자리 가진 후 준강간 저질러 고소당한 사례 (2025.08) | 2025-08-22 | 107 |
777 | 보호처분 1호, 2호 | 수원청소년성범죄변호사 | 동급생 대상 카촬죄 저질러 고소당한 보호소년 사안 (2025.08) | 2025-08-22 | 108 |
776 | 집행유예 | 수원아동성착취물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음행강요 저질러 성범죄변호사 조력받은 사안 (2025.08) | 2025-08-22 | 106 |
775 | 불송치 |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와 동의 하에 신체접촉했으나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례 (2025.08) | 2025-08-21 |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