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공기업 직원 음주운전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 (2023.05)

약식명령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2차를 하기로 하여 함께 도보로 이동하였고 같이 먹었던 동료 중 한 명이 자기네 집으로 가서 편히 숙면을 취하자고 마시지 않은 동료가 운전하여 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이미 동료 집에 있었고 의뢰인의 어머니를 뵈러 갔어야 하는 상황인지라 결국 운전대를 직접 잡아 주행하던 중 피로가 느껴 갓길에 정차 후 잠이 들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여태까지 범법행위라곤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이번 일이 처음이며 인피 및 대물 사고를 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 이유를 불문하고 징역형이 나오면 실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현실

성공사례

목록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9 기소유예 [수원딥페이크변호사] 친구가 보낸 딥페이크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보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 받아 수원딥페이크변호사 조력받은 사례 (2024.11) 2024-11-27 113
708 집행유예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직전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재판 받던 중 다시 도주치상 저질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석방된 사례 (2024.11) 2024-11-27 110
707 집행유예 [화성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화성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4.11) 2024-11-26 108
706 재산분할 감액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재산분할 1억 감액한 사례 (2024.10) 2024-11-26 112
705 고소대리 [의정부명예훼손변호사] 피고인이 의뢰인 상대로 인터넷 방송에서 6회에 걸쳐 명예훼손하여 의정부명예훼손변호사가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4.11) 2024-11-26 110
704 조정 성공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아내의 이혼 청구 소 취하 성공한 사례 (2024.11) 2024-11-26 113
703 원심파기 [성범죄]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되어 항소심 진행한 사안 (2024.11) 2024-11-18 114
702 원심파기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한 사례 (2024.11) 2024-11-18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