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공기업 직원 음주운전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 (2023.05)

약식명령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2차를 하기로 하여 함께 도보로 이동하였고 같이 먹었던 동료 중 한 명이 자기네 집으로 가서 편히 숙면을 취하자고 마시지 않은 동료가 운전하여 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이미 동료 집에 있었고 의뢰인의 어머니를 뵈러 갔어야 하는 상황인지라 결국 운전대를 직접 잡아 주행하던 중 피로가 느껴 갓길에 정차 후 잠이 들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여태까지 범법행위라곤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이번 일이 처음이며 인피 및 대물 사고를 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 이유를 불문하고 징역형이 나오면 실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현실

성공사례

목록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53 기소유예 수원특수절도변호사 | 친구들과 자전거 훔쳐 특수절도 혐의 받은 보호소년 사례 (2026.02) 2026-03-05 106
852 불송치 수원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 | 미성년자 나체사진 구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6.01) 2026-03-05 106
851 약식명령 벌금형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0.128% 수치로 30km 운전하다가 적발된 피고인 (2026.02) 2026-02-27 110
850 기소유예 청소년카촬죄변호사 |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대상 카촬죄 저지른 중학생 (2026.02) 2026-02-27 111
849 기소유예 수원공연음란죄변호사 | 야외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당해 공연음란 혐의 받은 사례 (2026.02) 2026-02-26 108
848 집행유예 투자리딩방사기 변호사 | 친구 제안으로 투자회사 취업했다가 사기죄로 징역 위기였던 의뢰인 (2026.02) 2026-02-13 111
847 무죄 수원친족성범죄변호사 | 배우자와 아이의 진술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6.02) 2026-02-12 113
846 고소대리 의정부고소대리변호사 | 학교 동창에게 사기당해 고소 진행한 의뢰인 사례 (2026.01) 2026-02-09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