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회차에 해당하여 검사 항소한 사건 벌금 감액

검사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약속이 있어 차를 끌고 장소로 이동하였고 술을 약간 마시고 나서 바로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기에 한 숨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아 28km 구간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다 버스 정류장 인근에 잠시 정차하여 쉬고 있던 중 현장 단속에 적발되어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받았지만 검사는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보통 검사가 항소한 경우라면 이전보다 더한 처분이 나오기에 실형을 예상하여 재판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전 사고는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고 대물 사고를 냈던 것으로 이미 배상은 완료한 상태였고 이번 사건 이후로 운전대를 잡은 적이 한번도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미 2회차이기에 실형 위기가 상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1,000만원으로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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