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캔맥주 2캔을 마셨습니다. 2캔은 괜찮겠지라며 운전대를 잡았는데 잠시 졸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앞쪽에 있는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였습니다. 사고 접수를 하고 난 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적발됐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동종 전력을 조회해보니 4회를 보유하고 있어 상황이 시급함을 인지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매도하고 알코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병원 진료 등을 받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더라면 5회차로서 실형이 상당했는데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나중헌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70 | 검사항소기각 |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 현금수거책 1심 무죄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해 조력받은 사례 (2026.04) | 2026-04-27 | 112 |
| 869 | 재결취소 | 수원학교폭력변호사 | 피해 학생 행정심판 청구로 6호 조치 위기 놓인 사례 (2026.04) | 2026-04-24 | 109 |
| 868 | 벌금형 |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음주 2회차, 0.180% 수치로 약 8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04) | 2026-04-20 | 114 |
| 867 | 기소유예 |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 0.137%로 직장 동료 차량 주차하다가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04) | 2026-04-20 | 115 |
| 866 | 불처분 | 수원소년범죄변호사 | 본인 가방인 줄 알고 타인의 가방 가져가 절도 혐의 받은 보호소년 사례 (2026.01) | 2026-04-13 | 113 |
| 865 | 불기소 | 수원사고후미조치변호사 | 상대 차량과 사고 발생 후 현장 이탈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 받은 사례 (2026.04) | 2026-04-13 | 118 |
| 864 | 기소유예 | 수원강간죄변호사 | 전 연인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례 (2026.04) | 2026-04-09 | 121 |
| 863 | 집행유예 |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 | 음란물 유포 등 텔레그램방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6.03) | 2026-03-31 | 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