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억울하게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안 - 무혐의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연락을 주고 받았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만남을 약속하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동의하게 숙박업소에 들어가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며칠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경찰을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동의하게 맺은 관계임에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술에 취한 틈을 타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우선적으로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잡고 스스로 걸어 이동한 점,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폭행, 협박이나 강요 등에 의해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며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으며, 무고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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