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혼인 기간 3년 가정주부 재산 분할 40% 승소

재산분할 승소



1. 사건의 개요


배우자가 혼인 기간 내에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혼인 이전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 관계 해소와 동시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액수의 재산 분할을 원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결혼하기 전부터 해오던 일을 지속해서 하길 원했으나 배우자가 완강히 반대해 가정주부로 살아온 점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를 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이 초기부터 함께 했기에 40%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현실

  • 김승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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