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

1. 사건의 개요
배우자가 혼인 기간 내에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혼인 이전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 관계 해소와 동시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액수의 재산 분할을 원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결혼하기 전부터 해오던 일을 지속해서 하길 원했으나 배우자가 완강히 반대해 가정주부로 살아온 점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를 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이 초기부터 함께 했기에 40%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현실

김승범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53 | 기소유예 | 수원특수절도변호사 | 친구들과 자전거 훔쳐 특수절도 혐의 받은 보호소년 사례 (2026.02) | 2026-03-05 | 106 |
| 852 | 불송치 | 수원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 | 미성년자 나체사진 구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6.01) | 2026-03-05 | 106 |
| 851 | 약식명령 벌금형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0.128% 수치로 30km 운전하다가 적발된 피고인 (2026.02) | 2026-02-27 | 109 |
| 850 | 기소유예 | 청소년카촬죄변호사 |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대상 카촬죄 저지른 중학생 (2026.02) | 2026-02-27 | 109 |
| 849 | 기소유예 | 수원공연음란죄변호사 | 야외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당해 공연음란 혐의 받은 사례 (2026.02) | 2026-02-26 | 108 |
| 848 | 집행유예 | 투자리딩방사기 변호사 | 친구 제안으로 투자회사 취업했다가 사기죄로 징역 위기였던 의뢰인 (2026.02) | 2026-02-13 | 111 |
| 847 | 무죄 | 수원친족성범죄변호사 | 배우자와 아이의 진술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6.02) | 2026-02-12 | 113 |
| 846 | 고소대리 | 의정부고소대리변호사 | 학교 동창에게 사기당해 고소 진행한 의뢰인 사례 (2026.01) | 2026-02-09 |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