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혼인 기간 3년 가정주부 재산 분할 40% 승소

재산분할 승소



1. 사건의 개요


배우자가 혼인 기간 내에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혼인 이전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 관계 해소와 동시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액수의 재산 분할을 원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결혼하기 전부터 해오던 일을 지속해서 하길 원했으나 배우자가 완강히 반대해 가정주부로 살아온 점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를 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이 초기부터 함께 했기에 40%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현실

  • 김승범

성공사례

목록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9 집행유예 수원특수폭행변호사 | 흉기로 여자친구 위협, 폭행 등 데이트폭력 저질러 특수폭행 혐의받게 된 사례 (2024.12) 2025-01-15 112
718 집행유예 의왕음주운전3회변호사ㅣ음주3회차 적발, 수원지방법원12단독으로 사건 배정돼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4.12) 2025-01-14 109
717 집행유예 도박장개설죄변호사 | 홀덤펍 도박장개설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도박장개설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4.12) 2025-01-03 111
716 무죄 수원스토킹변호사 |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고소했으나 수원스토킹변호사 조력으로 무죄받은 사례 (2024.11) 2025-01-03 121
715 1년 10월 수원현금수거책변호사 | 리딩방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다가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4.11) 2025-01-03 111
714 혐의없음 화성주거침입유사강간변호사 | 지인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여성에 스킨십하여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 받은 의뢰인 조력 사례 (2024.11) 2024-12-30 113
713 원심파기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 조카의 자녀 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의뢰인 항소심 조력 사례 (2024.11) 2024-12-23 121
712 검사 항소 기각 [수원전세사기변호사]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수원전세사기변호사의 조력받아 대응한 사례 (2024.11) 2024-12-17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