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
1. 사건의 개요
배우자가 혼인 기간 내에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혼인 이전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 관계 해소와 동시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액수의 재산 분할을 원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결혼하기 전부터 해오던 일을 지속해서 하길 원했으나 배우자가 완강히 반대해 가정주부로 살아온 점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를 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이 초기부터 함께 했기에 40%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현실
김승범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5 | 집행유예 | 의정부음주측정거부변호사 | 음주측정요구에 3회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받은 의뢰인 사례 (2025.05) | 2025-06-09 | 106 |
764 | 단기보호관찰 | 용인특수절도변호사 | 담배 구해오라고 지시해 특수절도교사 혐의받은 보호소년 사례 (2025.04) | 2025-06-05 | 111 |
763 | 벌금형 | 카촬소지변호사 | 불법 촬영물 시청·소지한 혐의로 공판기일 징역 1년 구형받은 의뢰인 사례 (2025.05) | 2025-05-30 | 119 |
762 | 집행유예 | 의정부준유사강간변호사 | 대학 동기 대상 주거침입유사강간 및 준유사강간 혐의 받게 된 의뢰인 사례 (2025.04) | 2025-05-21 | 120 |
761 | 기소유예 | 의왕특수절도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로 특수절도, 재물손괴한 의뢰인 사례 (2025.04) | 2025-05-21 | 119 |
760 | 벌금형 | 의정부음주운전재범변호사 | 음주 2회차, 0.064% 수치로 70m 운전하였다가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5.03) | 2025-05-19 | 115 |
759 | 원고 승소 | 포천이혼재산분할변호사 |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 진행하여 재산분할 확보한 의뢰인 사례 (2024.11) | 2025-05-16 | 115 |
758 | 원심파기 | 수원음주교통사고변호사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시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던 의뢰인 사례 (2025.01) | 2025-05-16 |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