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음주운전 + 교통사고 후 미조치(차선분리대 손괴)한 의뢰인 - 약식명령 (벌금형)

약식명령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운전 중, 술의 영향으로 직진 주행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 분리대를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은 차선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고 이후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은 서둘러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고 당시 발생 차선분리대 등을 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곁에서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약식기소 (벌금형) 을 내려주었고, 재판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성공사례

목록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66 불처분 수원소년범죄변호사 | 본인 가방인 줄 알고 타인의 가방 가져가 절도 혐의 받은 보호소년 사례 (2026.01) 2026-04-13 108
865 불기소 수원사고후미조치변호사 | 상대 차량과 사고 발생 후 현장 이탈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 받은 사례 (2026.04) 2026-04-13 111
864 기소유예 수원강간죄변호사 | 전 연인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례 (2026.04) 2026-04-09 111
863 집행유예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 | 음란물 유포 등 텔레그램방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6.03) 2026-03-31 134
862 무죄 의정부아청물소지변호사 | 성착취물 및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 혐의 무죄 판결 (2026.03) 2026-03-31 120
861 심리불개시 의정부미성년자특수협박변호사 | 동급생을 칼로 위협한 보호소년 (2026.03) 2026-03-31 120
860 기소유예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직장동료 강제추행한 외국인 의뢰인 사례 (2026.01) 2026-03-30 112
859 원고청구기각 수원대여금청구변호사 | 연인과 헤어진 후 대여금 청구 소송 당한 의뢰인 사례 (2026.01) 2026-03-30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