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운전 중, 술의 영향으로 직진 주행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 분리대를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은 차선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고 이후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은 서둘러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고 당시 발생 차선분리대 등을 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곁에서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약식기소 (벌금형) 을 내려주었고, 재판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현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6 | 보호처분 2호 | 의정부딥페이크변호사 | 불상자로부터 받은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한 보호소년 사례 (2025.03) | 2025-06-11 | 119 |
765 | 집행유예 | 의정부음주측정거부변호사 | 음주측정요구에 3회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받은 의뢰인 사례 (2025.05) | 2025-06-09 | 118 |
764 | 단기보호관찰 | 용인특수절도변호사 | 담배 구해오라고 지시해 특수절도교사 혐의받은 보호소년 사례 (2025.04) | 2025-06-05 | 118 |
763 | 벌금형 | 카촬소지변호사 | 불법 촬영물 시청·소지한 혐의로 공판기일 징역 1년 구형받은 의뢰인 사례 (2025.05) | 2025-05-30 | 132 |
762 | 집행유예 | 의정부준유사강간변호사 | 대학 동기 대상 주거침입유사강간 및 준유사강간 혐의 받게 된 의뢰인 사례 (2025.04) | 2025-05-21 | 130 |
761 | 기소유예 | 의왕특수절도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로 특수절도, 재물손괴한 의뢰인 사례 (2025.04) | 2025-05-21 | 124 |
760 | 벌금형 | 의정부음주운전재범변호사 | 음주 2회차, 0.064% 수치로 70m 운전하였다가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5.03) | 2025-05-19 | 121 |
759 | 원고 승소 | 포천이혼재산분할변호사 |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 진행하여 재산분할 확보한 의뢰인 사례 (2024.11) | 2025-05-16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