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운전 중, 술의 영향으로 직진 주행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 분리대를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은 차선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고 이후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은 서둘러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고 당시 발생 차선분리대 등을 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곁에서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약식기소 (벌금형) 을 내려주었고, 재판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현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4 | 구속영장청구 기각 | [형사] 투자리딩방 운영진으로 근무하던 중 사기 혐의 받게 되어 구속 위기였던 사례 (2024.08) | 2024-09-11 | 103 |
653 | 선고유예 | [성범죄] 아내와 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2024.08) | 2024-09-06 | 108 |
652 | 무죄 | [성범죄] 공연음란 혐의 받고 있었으나 무죄 판결 나온 사례 (2024.08) | 2024-09-02 | 109 |
651 | 벌금형 | [형사] 누범기간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4.07) | 2024-08-29 | 114 |
650 | 보호조치 2,3호 | [학폭] 같은 반 여학생 사진 촬영 및 유포하여 경찰조사까지 받은 의뢰인 사례 (2024.05) | 2024-08-16 | 120 |
649 | 검사 항소 기각 | [형사] 노인학대 혐의로 1심 집행유예 > 2심 : 검사 항소 기각한 사례 (2024.07) | 2024-08-12 | 124 |
648 | 불기소, 약식명령 벌금형 | [형사] 어머니와 함께 코스트코에서 특수절도 혐의받게 된 사안 (2024.07) | 2024-08-06 | 130 |
647 | 집행유예 | [성범죄]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 전송하는 등 아청법 위반한 사안 (2024.07) | 2024-08-05 |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