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운전 중, 술의 영향으로 직진 주행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 분리대를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은 차선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고 이후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은 서둘러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고 당시 발생 차선분리대 등을 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곁에서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약식기소 (벌금형) 을 내려주었고, 재판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79 | 보호처분 1호, 2호 | 서초소년사건변호사 |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적인 발언하여 신고당한 보호소년 사례 (2025.11) | 2026-05-20 | 102 |
| 878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수거 역할한 사례 (2026.04) | 2026-05-18 | 109 |
| 877 | 원고 승소 |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 진행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확보한 의뢰인 사례 (2026.04) | 2026-05-18 | 109 |
| 876 | 보호처분 1호 | 의정부소년보호처분변호사 | 동급생 폭행으로 무거운 처분 위기였던 보호소년 사례 (2026.03) | 2026-05-18 | 110 |
| 875 | 불송치 | 수원범인도피교사변호사 |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 위기였던 사례 (2026.04) | 2026-05-15 | 112 |
| 874 | 집행유예 | 수원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들어가 카촬 저지른 사례 (2026.05) | 2026-05-15 | 111 |
| 873 | 집행유예 | 선릉음주운전재범변호사 | 음주3회차, 0.197% 높은 수치로 적발된 사례 (2026.05) | 2026-05-15 | 116 |
| 872 | 불기소(혐의없음) | 서울성범죄변호사 |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 고소당한 사례 (2026.04) | 2026-05-14 |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