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일본에서 거주 중 아내(피고)를 만났고, 일본에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관계가 성격 차이, 문화 차이 등으로 소원해지자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후 한국으로 입국해 피고와 연락도 하지 않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은 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이제는 연락조차 닿지 않아 이혼 의사를 전달하기조차 어려워 결국 저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홀로 한국에 입국한 날보다 훨씬 이전부터 별거를 진행하며 혼인은 파탄에 이른 것이라는 점, 이제는 서로 왕래 및 연락이 끊긴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점, 피고 역시 원고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고는 현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철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1 | 불송치 | 출입국관리법위반 변호사 | 외국인들 불법체류 알선한 혐의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받게 된 의뢰인 사례 (2025.02) | 2025-04-24 | 107 |
750 | 혐의없음 |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금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받은 사례 (2025.04) | 2025-04-23 | 107 |
749 | 위자료 승소 | 수원상간소송위약벌변호사 | 상간남이 상간 위약벌 어겨 손해배상청구 진행해 승소한 사례 (2025.03) | 2025-04-15 | 115 |
748 | 원고 승소 | 수원민사손해배상변호사 | 한우농장 태양광발전소로부터 3억 7천만 원 손해배상소송 승소한 사례 (2024.12) | 2025-04-15 | 112 |
747 | 단기보호관찰 | 수원청소년성범죄변호사ㅣ동창 여학생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한 혐의 보호소년 (2025.03) | 2025-03-28 | 146 |
746 | 무죄 | 수원횡령죄변호사 |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금원을 코인투자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횡령죄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2025.03) | 2025-03-28 | 125 |
745 | 상간소송 | 안양상간피고변호사 | 기혼자와 부정행위 저질러 상간피고 위자료 청구 소송 당한 의뢰인 사례 (2025.01) | 2025-03-24 | 143 |
744 | 집행유예 |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 투자리딩방 조직에서 일하다가 적발되어 사기죄,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혐의 받은 의뢰인들 사례 (2025.02) | 2025-03-13 |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