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특수협박으로 1심 집행유예 결정 > 검사 항소 - 검사 항소 기각

검사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연인 사이였던 여자친구 피해자A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B와 외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칼을 들었고, 피해자B가 억지로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의뢰인은 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율로의 조력으로 1심에서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특수 상해와 특수 협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곧바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고, 저희 선율로를 다시 한 번 방문주셨습니다. 저희 선율로는 검사 항소심 역시 수차례 진행해 온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형사전담팀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B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점, 고소 내용과는 달리 협박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B의 상해는 칼을 억지로 빼앗으려는 B와의 실랑이로 발생한 것이었다는 점 등 양형 사유를 적극 변론하였고 여자친구이자 고소당시 피해자인 A의 증인 진술로 증명하며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집행유예, 무죄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성공사례

목록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7 벌금형 수원횡령죄변호사 | 회원 요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뢰인 사례 (2025.11) 2026-01-07 103
826 약식명령 벌금형 화성음주운전변호사 | 음주 3회차, 0.069% 수치로 운전하다 사고낸 의뢰인 사례 (2025.11) 2026-01-07 104
825 불기소 대형마트절도변호사 | 2회에 걸쳐 대형마트에서 물품 절도한 사례 (2025.12) 2026-01-07 102
824 혐의없음 수원폭행변호사 | 차량 운행 중 주차 문제로 상대방을 폭행한 의뢰인 (2025.11) 2026-01-07 103
823 혐의없음 남양주성착취물소지변호사 | SNS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소지한 혐의 (2025.08) 2026-01-07 100
822 집행유예 수원딥페이크변호사 |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게시하여 실형위기였던 의뢰인 사례 (2025.12) 2026-01-06 103
821 혐의없음 수원사기죄변호사 |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죄 고소당한 피의자 사례 (2025.12) 2026-01-06 102
820 혐의없음 수원강간무고변호사 | 데이팅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이후 강간 피고 당한 사례 (2025.12) 2026-01-06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