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님이 법률사무소 선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보인다며 보육교사님과 원장님의 피의자신문조사 참석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1.사건의 특징

첫 상담 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모든 CCTV를 확보 해 간 상태이고 보육교사님은 어떤 부분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를 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님과 ‘블레인스토밍’을 하며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 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결국 일정부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찾아내었고 이에 대한 답변 등을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CCTV 등을 변호인의 동석하에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CCTV결과 통상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 횟수가 적지 않아 강한처벌이 나올 수도 있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를 부실하게 관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장님까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우선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이를 어떻게 불기소로 이끌 것인지? 보육교사님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다면 원장님의 형사처벌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지? 등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여 변호인의 변론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 없이 그냥 혐의인정, 혐의 부인을 하는 것은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는 보육교사와 원장님이 항상 함께 피의자신분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전략을 정하고 보육교사님에게 어떤 형사처벌 및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받게 하였고 원장님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주의의무가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을 철저하게 입증(변호인의견서 50페이지 가량)하여 결국 죄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통상적으로 보육교사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원장님 역시 벌금형의 처벌을 면하기 힘듭니다. 또한 면한다고 하여도 기소유예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원장님의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에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 할 모든 증거를 받아 이를 요건사실에 맞게 정리하여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보육교사 불기소처분을 받아 어떤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고, 이에 더 나아가 원장님은 아동학대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