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


1. 사건의 개요
피고(의뢰인)과 원고(남편)은 20년이 넘도록 결혼 생활을 지속해 온 부부 사이입니다. 결혼 이후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 부족한 소득으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 원고의 음주 습관 및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처럼 평소 술을 마시면 물리력을 행사하며 피고를 폭행하였던 원고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자 피고를 또 다시 폭행하였고, 본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산분할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분한 마음이 든 피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율로 변호인을 찾게 되었고, 긴 상담 끝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변호인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원고를 대신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득활동을 이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했다는 점, 원고의 부정행위 및 유흥업소 생활 등으로 공동재산을 탕진한 점, 원고의 폭언 및 폭행, 과도한 음주 등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며 원고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며 피고가 혼인기간 중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이혼전담팀의 치열한 다툼 끝에 재산분할 비율은 피고(의뢰인) 70 % : 원고 (남편) 30% 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현실

김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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